법령 구왕궁재산처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975년
2. 서울고법 1975. 6. 25.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41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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